2022.01.24 (월)

김포소식

약 1달 만에 원상복귀. 일산대교 다시 유료 전환

법원에서 일산대교 손을 들어줘..18일 부터 다시 통행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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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00시 부터 일산대교의 통행 요금 징수가 다시 시작 되었다.

지난 10월 26일 경기도는 운영사 일산대교(주)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를 통보하고 27일 낮 12시 부터 무료 통행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내었고, 법원은 일산대교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부활하게 되었다. 

 

한강에는 총 31개의 다리가 있다. 일산대교는 서남부와 북부 지역을 잇는 중요한 다리로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 연천을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든 다리이다. 일산대교는 31개의 다리 중  한강의 유일한 '민자 다리' 이며 '통행료 징수 다리'이다. 

 

 

일산대교의 무료화 협상을 위하여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 서북부 3개 지자체는 17일 일산대교(주) 측에 무료화 협상에 나서주길 요청 했다. 손실이 없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미 경기도에서는 연내 집행이 가능한 60억 원의 예산을 손실 보상금으로 편성해 둔 상태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회장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이자 수십 년간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일산대교는 왜 유료 다리가 되었나?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98호선이다. 줄여서 국지도라 불리는데, 국지도는 토지보상이 경기도가, 건설비는 100% 국가가 내는 구조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국지도임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민자유치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와 함께 진행 되어 경기도가 떠안은 사업이다.

그래서 일산대교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교량 건설사업 이다.

 

민간투자라는 것은 정부나 공공 기간에서 사업을 추진할 돈이 없어서 민간기업이 건설을 하고, 나라에서 빌려쓰는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해당 시설을 통해 수입이 발행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주고 정부는 돈을 버는 것이다. 

 

일산대교를 민간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산대교주식회사' 이다. 2002년 7월 대림산업을 최대 주주로 하여 설립하였고, 2004년 7월 20일에 금호산업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8년 1월에 일산대교를 개통하였으며, 2009년 12월 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대 주주로 변경 되면서 현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다. 

 

국민 연금 관리 공단과 일산대교 주식회사에서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일산대교를 유료화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재인 다리를 다른 민자 도로 대비 비싼 통행료로 부담을 지고 있는 서북부 도민들에게는 교통기본권을 지켜달라는 요구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김포시민들은 김포에서 일산, 파주로 가기 위해서 1,200원의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일산대교를 건너거나 8km나 떨어진 김포대교를 통해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 해야 하는데, 시간이 약 30~50분 이상 소요 되는 방법이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양, 파주 시민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지역이 연대하여 경기도에 교통 기본권을 지켜달라 요구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나, 김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산대교 무료화의 방향으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 되길 바란다.